[협회 소식][단체공동-성명문] 온라인플랫폼 입법추진 중단 촉구 성명문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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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광고협회는 지난 11월 11일 디지털산업 발전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벤처기업협회,(사)한국게임산업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총 7개의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이하 디경연)'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디경연은 온라인플랫폼 입법추진중단촉구하며 공동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무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시되기를 촉구한다.

 

참여 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강행처리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졸속 심사와 신설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다 음 -

 

1. 기존 법률의 효과 분석도 내놓지 못한 채 새로운 규제만 필요하다고 하는 행태를 멈추고 엄정한 사전입법영향분석 실시를 제안한다.

 

현행 법제도의 무용·미흡함을 이유로 새로운 규제도입 필요성을 설파하기 전, 어떤 제도가 어떤 이유로 작동하기 어려운지 면밀히 분석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수범자인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나뉜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을 위한 왜곡된 자료를 과장, 과잉 해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근거삼아 일방적 규제 도입 시도는 멈춰야 한다.

 

국민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만큼 새로운 규제 도입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가능성, 규제 도입 후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등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하고 엄정한 사전입법영향 분석이 선행되기를 제안한다.

 

2.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도입과 준수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제안한다.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성원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기 시작했고 생태계는 스마트하게 변모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분석이 누락된 경직된 법규제 도입으로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디지털경제 생태계의 문제 해소를 위해 우선 다양한 관계로 연결된 각각의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과도한 국가후견주의 시각에서의 접근보다 이에 대한 지원 노력이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규제의 정당성 및 실효성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는 대체재 내지 보완재 역할을 하는 자율규제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여 업계의 자율규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준수 노력을 지원하기를 제안한다.

 

3. 우리 참여단체들은 졸속입법이 아닌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게 고민하기를 원한다.

 

내년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서두르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의 이야기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무책임한 법적 규제 시도에 대해 120만 디지털경제계 종사자들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상심하고 있다.

디지털경제 생태계의 문제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미래 먹거리, 미래 세대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국가 차원의 지상과제와도 맞물려 있다. 규제의 성급한 도입은 산업의 성장, 지체, 축소, 고사 중 하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옥죄는 섣부른 규제도입은 향후 대한민국산업의 성장 이외의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함께 숙고하기를 원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정기 국회 내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차기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 법률안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


 

 

2021. 11. 22.

 

디지털경제연합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벤처기업협회,(사)한국게임산업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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