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ver)

관리자
2024-07-05
조회수 218

2024년 6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법령 해석 사례를 하나로 통합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디지털 광고/마케팅 전반 운영에 있어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요 참고 사례

질문 번호
질문 내역
쪽수

(PDF 페이지 기준)

Q1.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p9
Q23.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 삭제하면 가명정보가 되나요?
p36
Q24.
제3자에게 제공한 가명정보를 제3자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나요?
p37
Q28.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나요?
p44
Q31.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p47
Q40.
고객에게 홍보 자료와 포인트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ARS를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p59
Q41.
기관의 SNS 이벤트를 이벤트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p60
Q42.
마케팅 행사에서 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p61
Q43.
민간의 일반회사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p62
Q44.
보호법상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의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p63
Q45.
수탁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위·수탁 계약서상 수탁자 감독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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